배상명령신청서 작성과 위자료 청구 방법

Question

건설현장에서 남편이 추락사 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원청과 원청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는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줬고요.
원청과 소장은 연락 한번도 없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검찰청콜 문자를 받았는데요
신청서에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금액은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적은금액을 받게 되는지...1억을 적어도 되는지...산재에서 유족연금은 받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산재의 경우 민사, 형사, 상속 문제가 모두 얽혀있기에 가급적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권유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현재에도 다수의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금액을 적는 것으로써, 물적피해, 병원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망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일실수익(간접적인 비용,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65세까지 일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인데, 배상명령신청으로는 해당 일실수익까지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형사절차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들을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