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괴롭힘 문제 해결 방안

1.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당한 피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2. 상대 아이들의 행동은 명백한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형사적으로도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3.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만 11세 또는 만 12세에 달하였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 아이들 모두를 학폭위에 신고하시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 아이들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피고는 상대 아이들의 부모 2인(예컨대 상대 아이가 네명이라면 총 8인)이며, 원고는 우리 아이와 질문자님, 그리고 질문자님의 배우자 총 세명이 됩니다. 한편, 학교 담임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이 때도 원고는 우리 아이,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최근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의 전형적 형태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상대 아이들은 물론, 상대 아이들의 학부모와 학교 측을 상대로 학폭, 형사, 민사 등의 영역에서 가능한한 모든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 및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당한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