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음란물 구매 협박 상담

Question

트위터에서 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받진 않았으나 제 계좌에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화 내용과 입금 내용을 캡쳐 했다며 합의절차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영상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트위터 프로필에 성인으로 돼 있고 그 트위터에서 소개한 라인 아이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라인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대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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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이시는것처럼 방금 임시신고 접수했습니다. 본인은 음란물 관련하여 진행됩니다 방 나가고 차단하셔도 이미 본인은 독안에 든 쥐랑 다를거없습니다. 합의 안보고 방 나가시면 그 이후엔 합의 절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방금 1.2분동안 임시신고접수했고 본인 재량에 따라 합의절차 진행 하겠습니다. 합의 의사 없으시면 내일 당장 경찰서에 대화내용 캡쳐본 및  프록시서버 제출할 예정이며 합의 볼 생각 없으시면 아청물보호관련 법률로 처벌받으실거에요 아청물은 초범 따위 정상참작 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사례로는 박사의 텔레그램 N번방 등이있네요 합의 볼 생각 없으면 본인 재주껏 숨어다니시고 원만하게 합의 볼 생각있으시면 답변 남기세요. 장난치는거로 보이면 방나가고 사람 개무시하셔두되구요. 어떻게되는진 본인이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징역 한번 살고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합의 볼 경우 임시신고는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경우 찾아보니 국민신문고였습니다. 국민신문고로는 경찰조사가 접수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 협박일까요? 이 일이 있는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사안은 아청물 소지죄에도 해당 할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최근들어 이러한 상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고소를 하여 의뢰인분에게 아무런 지장없이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3.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갈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렴한 비용에 고소를 대리하여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다만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끝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뒤 충분히 판단한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히려 내가 처벌되는 것인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청물로 상호간 인지하고 거래하셨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2. 대화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