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이름과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롤이라는 게임하다 채팅으로 상대에게 개못한다 접어라 거짓말치지마 허언증이냐 어디아프냐 찐따 왕따야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이름을 밝혔고
저를 고소한다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고
저는 너같은 앨 왜 만나야 하냐고 안한다고 했는데
계속 다시 말해보라해서
정신병자냐 하고 끝냈습니다
소위 쌍시옷이 들어가는 심한 욕설이나 패드립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성립될까요 ?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이름을 밝혔다고 하여 무조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정신병자와 같은 말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