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와 합의 가능성: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학생 신분으로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몰카 피해(증거는 확실하게 고소 가능한 수준)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관계 영상, 리벤지포르노 영상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공개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합니다. 제2, 제3의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 진행 및 충분하고도 합당합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 문제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혹시나 이미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향후에 합의한 사정 등이 가해자의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되고,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물론이고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 및 이후의 형사절차 문제나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