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계정회수 방법 및 주의사항

Question

1년 전 계정 판매 후 최근 게임이 다시 하고 싶어져서 판매한 계정의 캐릭터를 검색해 보니 캐릭터 판매하기 전인 1년전  경험치나 장비들 같은 정보들이 모두 똑같아서 구매자가 구매 후 게임을 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되어 회수하고 싶은데 그냥 비밀번호 변경하고 회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을 받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비번을 변경하게 되면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자칫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망한 것이 없으므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하여 수개월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면서 여러가지 고생 고생을 하여야 하므로, 처음에 상대방 동의만 받으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건이 커진 다음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커지지 않게 정확하게 예방하는 것이 더 쉽고,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이면 합의 하에 계정을 회수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