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방법 및 소송 고려 사항

Question

연락하던 남자에게 1월달 변호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만원을 빌려줬습다. 유선상으로 한 대화가 더 많아 메신저 기록으로는 이체한 내역, 고맙다는말, 너가 갚기만하면 된다는말 정도가 전부입니다.
약속했던 오월말 아무연락이 없어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프다는말 하나하나 해결할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하고
제대로 된 답도 받은적 없고 답장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먼저 그사람 이름, 번호, 집주소를 알고있기때문에 내용증명서를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낸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그사람이 제대로 ”빌렸다“ 라는 내용의 증거가 앖으면 제가 불리한가요?? 저는 지금도 메신저로 계속 쪼고있는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빌렸다”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야 제가 유리한가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메신저 기록 상 이체한 내역과, 고맙다는 말과 상대방이 갚기만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신속히 대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4. 상대방이 빌렸다는 발언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추후 소송 시에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대방을 압박하여 소송 전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증명인 것이 중요하며, 만약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법리적으로 엄정한 검토가 동반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비로 사용한다고 한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500만원을 빌려가서 5월말에 갚겠다고 하였는데, 핑계 만 대고 있다면,

2. 이체한 내역, 너가 갚기만 하면 된다는 대화 자료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원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고 말한 내용이 없어도,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5.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원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