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후 군복 착용한 채 술집에서 술 먹기: 처벌 대상인지 알아보기

Question

처벌 대상인가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말들이 다달라서 경범죄인곤가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법 상 처벌규정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죄형법정주의 상 처벌규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군인이 군복입고 술 마시는 것이 군규율에 어긋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예비군은 군인도 아니므로 형사적 위법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혹시 그런 규정을 찾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