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Question

구속 중인 피고인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 수령의사도 합의 의사도 없음을 체출했는데,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 보통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나요.
2) 두세번 이상 연기를 신청할수도 있는 건가요.
3) 합의의사가 없다고해도 합의를 위해 연기신청을 받아주기도 하나요?
4) 판사님이 피고인측 입장에 무게를 두고 연기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5) 제가 할수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합의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죄질이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고기일 전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상 선고기일 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2. 한번은 사정하여 받아줄 수는 있으나 2,3차례 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받아주지 않습니다.
4. 연기신청사유가 무엇인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합의위한 연기는 잘받아주지 않습니다.
5. 엄벌탄원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실일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