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행신고와 처벌불원서 관련 상담

Question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하고 집을 나오기로 결정하자 여자친구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하고 증거나 그 어떤것도 없어서 그런지 경찰에서도 그냥 별일없을거다 했는데 오늘 처벌불원서를 양측에서 써서 내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자친구는 본인에게 250만원을 주고 집에있는 냉장고를 사가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1. 처벌불원서를 허위로 고소받은 제 입장에서 써야하는가?
2. 현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무고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 받게 할 수있는가?
3.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은가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가 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서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고소 한 후  의뢰인에게 "250만원 주고 냉장고를 사가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 및 공갈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헤어진 여자친구의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전 여자친구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동거하던 여자친구)이 허위의 사실로 경차에 고소한 게 사실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무고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굳이 처벌불원서를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허위 고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공갈죄도 성립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돈을 갈취당하는 것이니 입증가능하면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단 여자친구분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허위고소에 대한 채증도 하시구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허위로 고소받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써줄 필요는 없으나, 단순폭행으로 입건된만큼 처벌불원서를 받음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여자친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한편, 250만원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고와 공갈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처벌불원서를 받고 합의하시는 것이 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를 무고나 다른 죄로 고소하실 의사이시면 처벌불원서를 써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다툼을 폭행죄로 고소한 경우일 것이므로 명백히 싸우지도 않았던 날에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아나라면 무고로  고소하여도 무고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폭행죄 고소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혹시라고 기소된다면  소액벌금을 물게되고, 전과도 생기므로 여자친구와 그만 정리하고픈 의사가 있으시면 냉장고 금액을 감액하여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경찰 수사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이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무고로 고소 가능하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제하던 연인이고 사안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해 사건 자체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실지 여부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방안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