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후 재고소 가능성 및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Question

[중간 통지]ㅇㅇㅇ님, 귀하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았는데 검찰로 넘어갈수 있나요? 
고소하신분이 증거가 없는데 또 다시 고소할수있을까요..? 
협박을 들어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죄가 없는데 화가나가서 저를 고소했는데 다시 고소를 할까봐 무서워요 
이문자를 받았는데도 다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검찰로 넘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한번 검사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검토 결과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부되어 검사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여 경찰의 결론이 맞으면 기록을 반환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수사요청을 합니다.

결국 어느 경우든 검찰에 사건이 한번 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울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고검에서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고소인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순으로 절차를 밟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이의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해야 합니다.

2. 기존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중복 고소하면 사건은  각하될 것입니다.

3. 경찰 수사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정대영 변호사 · Answer

1.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게 되고,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그리고, 이번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고소인은 차후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재차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한다면, 고소인은 각하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은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검사의 결정에도 항고 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의 고소가 허의의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무고를 검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결정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난 상태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