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차량 문콕과 손괴죄 성립 가능성

Question

`고의`차량 문콕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 여쭙고싶 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차례 저의 차량에 가해를한 (문콕) 증거가 있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해서 손괴죄로 형사로 진행 하는게 맞을지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괘씸해서 법적 심리적 압박을 주고싶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손괴죄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그냥 제가 1:1로 이야기해서 보상받는것보다 나을것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블랙박스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문콕 하는 행위가 찍혀있다면 이를 증거로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차량의 손실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형사적 범죄행위와 민사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즉시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적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신속히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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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