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해킹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에 대한 고소 방법

Question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이 해킹 당한 후 도용범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1. 해킹범을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2. 해킹범과 구매자가 다른 경우 각각 처벌이 되나요?
3. 구매자가 해킹 계정인걸 모르고 구매한 경우, 불법프로그램으로 제 계정이 정지된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4. 구매자를 특정하게 된 경우라도 해킹계정 몰랐다 주장해도 처벌이 되나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해킹범을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여야, 해킹범의 ip 추적을 통해서 해킹범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가 해킹 계정 인 것을 모르고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구매한 계정이 해킹 당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해킹범을 형사처벌 시키고, 피해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해킹범은 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구매자도 구매후 해당 계정 로그인하였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모르고 구매해도 처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