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채무와 통장 압류, 전세금 법원 공탁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3자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 및 전세금에 까지 공탁할 수 있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황 입니다.
  사건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자의 인감을 사용해 제 3채무자로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채무변제를 다 하였지만 채무에 대한 서류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류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저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며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와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서류를 집주인인 임대인에게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채무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통장내역이 오래되어 찾기 어려운데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통장은 당시 법인 통장을 이용해 채무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채무 변제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인지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변제의 증명책임은 질문자분에게 있는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상 보증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관련 사건은 전화 상담보다는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자료들을 잘 모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