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 구두계약의 효력과 주의사항

Question

외주를 받을 때 카톡으로 이야기한 내용도 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개발 외주를 제안받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서를 달라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입금은 물론 계약서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달이나 지나서 제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 드렸더니 구두계약을 들며 화를 내시네요..

입금도 받지 않았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다만, 본 사안은 의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계약의 효력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설령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상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채무불이행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계약의 성립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두계약도 계약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이 구두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3.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카카오톡 등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구두계약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한편 질문자님의 사안은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약금의 입금도 없었고, 게약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효력 성립 여부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크며, 만약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구두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힌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두상으로 혹은 메시지로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