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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실패 후 환불 합의서 취소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받았던 수술결과가 망해서 6월5일에 병원에가서 수술금액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 전 얘기를 했을때 의사가 손봐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를 깨버린 의사한테 누가 얼굴을 다시 맡기고 싶어하겠어요...그래서 거부하고 환불만 받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서내용이 '환불을 해주면 우리의 책임은 환불을 해주는 순간 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술을 다시 받을 생각을 없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원에서 처음부터 수술을 똑바로 했었더라면 재수술을 하게되지않을것이고 이중으로 돈이 나갈일이 없었을텐데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해야하는비용이 상담받은 병원마다 달라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의사가 쳐놓고 뒷감당의 몫은 오로지 제가 해야 한다는게 억울해서 환불만으로는 보상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6월6일날 병원에 다시 연락을해서 2배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선 서류가 회계팀에 전달되어 저의 계좌에 입금이 된걸로 확인이 되었고 서류작성 시 본인이 동의해서 작성한 합의서이고 그에따른 적법한 환불처리가 진행되었기때문에 수정이나 번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처음부터 보상을 똑바로 요구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게 제스스로 너무 한심했지만 합의를 취소하거나변경할순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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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내용을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어려울 수 있고, 합의서 내용에 민사적인 부분까지 합의가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또한, 의료중재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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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고자 하시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상호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두가지 경우 즉, 1) 해당 합의서가 병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무경험, 궁박한 처지로 인해 작성되었거나 2) 합의서 작성 당시 손해액이 크지 않았으나, 추후 장래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 합의 당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사정 등 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와 합의서 작성 경위와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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