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폭로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상담

Question

1-1. 상간녀 배우자와 시부모, 총 3명에게 개인 문자로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1-2. 상간녀가 결혼하기 전에 폭로하든 결혼 후(혼인신고 유무를 떠나서)에 하든 결론은 같은가요?

2. 이들에게 폭로 문자 보낼 시 신상정보(이름, 나이, 회사명 등)를 밝혀 상간녀가 특정되더라도 상관 없나요?

3. 폭로 후 상간녀가 불륜 상대자 회사에서 불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상간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가 결혼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의뢰인님을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님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특정이 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더라도 특정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의 별도 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는 혼인 후를 말하는 것이어서 동거하지 않는 혼인 전의 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3. 회사 측에 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에게만 알리는 행동의 경우에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형법 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제일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배우자나 시부모와 같은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전파하는 경우 기존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떻게든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무죄나 무혐의가 나더라도) 굳이 형사 리스크를 지는 그러한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불륜상대자 회사에서 불륜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이는 상간녀 본인의 명예훼손죄(경우에 따라서는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달리 회사 사람들은 불륜 사실을 외부에 공연히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변에 망신을 줄 요량으로 폭로전을 펼치게 되면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주변사람에게 폭로를 하는 경우 상간소송에도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1. 개인 문자로 보냈을 경우 각 배우자, 시부모 등은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성립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입니다.

1-2. 결혼 후에 문자를 보낼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간남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특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회사에 불륜사실을 공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남편이 유부녀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고, 상간녀 배우자 및 시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노가 치밀더라도 상간녀 집에 침입한다거나, 상간녀 직장이나 지인에게 바람 핀 내용과 사진을 알리는 행위는 역으로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당하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라면 추가적인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외도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재판상 이혼소송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 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이혼소송 및 상간 위자료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의 예비배우자나 시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