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전용 주차장 무단주차와 법적 처벌

Question

A라는 지역에 가끔 방문하는데, 호텔이용 목적이 아니였지만 
늘 자리가 여유있는 호텔전용주차장에 종종 차를 주차했습니다.
(약 5회정도)
최근 호텔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저에게 과실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호텔전용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쓰여있고,
차단기나 무단주차 경고 안내는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텔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식으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차비를 내시고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는 있으나 서로 간 과한 처사입니다. 잘 이야기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주차비 정도로 합의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호텔 측에서 악의적으로 고소(신고) 한다면 건조물침입(주거침입)죄 정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 고소 또는 주차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서로 합의로 사건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호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료 상당의 민사소송 정도로 보이네요. 그거 받자고 소송하기에는 좀 노력이 많이 들 것 같고 형사적으로는 위계(호텔을 이용할 것 처럼 속이고)에 의한 업무방해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유죄가 될까 싶네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호텔측에서 신고를 한다면 경범죄처벌법 정도로 가볍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경범죄처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