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범 상담 및 해결 방안

전세대출사기 공범 등 범행에 가담되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경찰 조사 내용 및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변조, 행사죄 등입니다.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다만 피해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 당사자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상 법인인 회사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지 않습니다. 2. 변제된 것만으로 합의에 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변제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