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디에타민 구매와 법적 문제

Question

제가 총 3번을 다른 사람에게 디에타민 구매 시도를 하였는데 1번은 계좌 사기, 1번은 빈 택배 봉지 사기, 나머지 한 번은 4정을 구매하여 배송이 오긴 하였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1정 복용후 나머지 3정은 버렸습니다. 
일주일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판매자가 신고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디에타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뭔가 불안하여 전에 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 날짜와 판매자 이름, 구매내역이 확실하지 않아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제가 구매한 판매자들이 신고를 당하면 저는 초범이 아니고 이제 벌금 또는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저는 19살 미성년자 입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마약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인 것 까지는 몰랐지만 의약품을 함부로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되어 솔직히 무혐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악류 유통, 판매 범죄가 문제되고 마약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으려면
[디에타민을 구매하게 된 경위, 본 판매글 내용,
투약 횟수와 나머지 버리게 된 경위] 등부터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유예 등 감형을 위한 정상관계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려면 위 괄호친 부분 꼭 확인해야 하니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 직접 답변 달아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곧 구공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즉, 이와 관련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약류인 줄 모르셨다고 하여도 처벌은 받습니다.
2. 징역형 가능성은 없고 경위를 잘 설명하시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디에타민 판매 및 구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안도 질문자님도 이미 정식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단순 구매자이기 때문에 입건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소액 벌금형이 예상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이 예상됩니다.
3. 징역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만18세 가량의 소년이므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 높아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무리 소액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소액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평생 범죄경력기록에 남게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액벌금형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나, 벌금형 전과도 감수할 수 없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첫째, 사건이 형사사건이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호자와 논의해보신 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부모님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