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이용약관 해석 및 책임 문제

Question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 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아닌 전화번호 SMS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 중 가족명의의 전화번호들에 저의 생년월일 및 계좌번호를 넣고 가입했다면 위 약관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계좌번호 인증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본인인증을 가족의 명의로 받으셨으니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겠군요. 가입을 한 이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뭔가 당첨되려고 했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군요. 만약 가입만 했다면 그것도 따지면 여러 범죄가 될 수 있겟으나 아마 사이트가 가입 사실만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의 검증에 헛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이 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