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약속기소 상담: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반성문 작성

Question

20년도6,7월쯤에 퇴사를하여 sns에서 고액알바라는것을봤고 제가개인회생중이여서 돈이급하게필요하여 하게되었고 옷가게직원이고 사장님통장을만들면된다하여 4~5개정도의 통장을만들었고 그통장이 대포통장으로쓰여진거같아요 그래서21년도22년도에조사를받았고 검찰쪽으로넘어가면서 6월1일날문자가왔는데 약속기소가 나온상태입니다 개인회생도 5월15일로끝이났지만  제가 5월31일날짜에 권고사직을 하게되여 퇴직된상태입니다..약속기소로 500만원이나온상태인데 줄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알아보니반성문도쓴다고하는데 전아직하나도쓴게없습니다ㅠㅠ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약식벌금명령에 대하여 불복인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보았을 때 사정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벌금보다 증액되거나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재판에 회부된 후에 양형자료로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 바라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판사에게 반성문 및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고액 알바 라고 속이고,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벌금형의 감액을 바라는 상황이라면 
그 점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정, 범행에 연루된 경위, 최근의 퇴직 사정이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가 나왔다면 그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도 약식기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등 여러 참작사유들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형을 감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