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임대인 검찰 송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Question

2022.04월에 전세계약 진행했고
(건축주-> 현 임대인 으로 두번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함)
초기 계약 당시 모든 계약금+전세대출금이 건축주에게 입금된 상태이며,
두번째 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신축건물이라 그럴수 있겠구나했습니다..

2022.05-2024.05 전세 계약 기간입니다.

얼마전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임대인과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퇴거하겠다는 문자 통보를 임대인에게 바로 보냈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않았고 내용증명은 보내둔 상태입니다.

보증금 2억 9900만 (대출 2억3900, 제 돈 6000)
알아보니 매매가도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전세대출신청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받고, 질권설정하여 대출 받았기에 HUG보증보험은 가입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정도 남아서 전세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세사기협의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내지 해지 통지하여 계약 기간 만료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바로 보증금반환소송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으신후 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합의하려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변제받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세 사기 사안이기에 현 단계에서 건축주,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건축주 및 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2. 건축주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야, 건축주의 재산을 조회하고,  건축주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주가 이름 만 빌린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 판결문을  받아야, 전세보증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계약기간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는지 확인하기.).
2.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대출기관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단 본인 투자금 6천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하기.

위 순서대로 유의사항들을 살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