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관련 고소 상황 및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1. 게임핵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으셨으나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셨습니다. 현재 어떠한 죄명으로 의율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늠해보건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혹은 방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핵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확실하여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검사 등 수사기관이 생각하기에 의뢰인님이 핵을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바, 현재 어떠한 연유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아울러 글을 보면 처벌이 될 것도 감안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검토해보고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편, 핵 구매자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받지 아니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