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와 경찰 출석 요구 대처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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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와 경찰 출석 요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롤 불법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였다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었고, 이는 무단으로 타인 명의 계정에 접속한 것이므로 이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A라는 업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업체가 불법인지,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저의 질문이나 판매자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 5회, 약 6만원 정도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당시의 판매 관련한 카카오톡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한 계정 대부분은 몇 주 사용하지 않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접속한 것은 2022년입니다. 저는 ① 구매 시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② 핵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없고 금전적 피해나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인한 계정 정지 등 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만 즐겼다는 점, ③ 제가 직접 계정을 해킹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④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타인의 계정에 접속한 것은 맞으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갑자기 옛날 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니 많이 당황스러운데, 아직 경찰에 출석하거나 전화/문자로 진술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경찰서 출석 시 취해야 할 입장과,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할지, 출석 전 필요한 준비물 등이 있는지, 혹시 전문가의 도움 및 동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찰서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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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리해주신 사유는 선처를 구하는 양형사유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는 접근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해킹계정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구매한 타인계정 접속은 소위 해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 가까운 경찰서에서 촉탁조사 받을 것을 요청해보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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