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5월 1일에 게임에서 3만원 사기를 쳤는데 그저께 경찰한테 신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부모님 번호를 안주면 차단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당한후 게임 커뮤니티에 저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여 부모님 번호를 주면 부모님 번호까지 유포할까봐 못주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전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하는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강요 등도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