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도촬 대처 방법과 법적 조치

Question

얼마전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다수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제 사진의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진으로는
외설적인 성기 사진과 누워있는 여자 사진 다수(직접 찍은  게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았다는데 n번방 의심됩니다), 지인 뒷모습 도촬, 소개팅녀 밥먹는 모습 도촬, 파티에서 만난 사람 자는 모습 도촬, 전여자친구와 관계 영상(합의하에 찍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등이었습니다.

녹음본은 (ㅇ : 저, ㄴ : 남자)
14:20
ㄴ : 이해시켜볼게
ㅇ :  처음 만난 사람 자는 얼굴을 찍은 게 이해시킬 범주야?
ㄴ : (침묵)

23:49 
ㄴ : 내가 사진 못 지운 거는 잘못한 거고 그렇게 찍은 것도 잘못했어

24:21 
ㅇ : 나 아니고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하는거야 
ㄴ : (침묵)

25:27 
ㅇ : 사진들 다 지울거야?
ㄴ : 지울게 당연히 지워야지
ㅇ : 내 사진도 지워줘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강력한 처벌 자체보단
이 사람의 사회적 커리어와 명성, 이미지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가족, 회사사람 등 주변인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2. 신고하면 별도 연락 없이 급습하여 확인하나요?
3. 이미 사진은 다 삭제했을 거 같은데, 정확한 증거가 없어 영장발부가 어려워 남자가 사진 확인을 거부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4. 분명 그 사진 외에 다른 사진들도 많을 거고 사진이 있을지도 걱정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5. 다시 한 번 만나 잘 달래면서 확실한 증언을 이끌어야할까요?
6.  그 외에  지금 제 상황에 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전략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윤 변호사 · Answer

1.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남자친구 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 부분(촬영, 소지, 시청, 반포 등의 문제) 및 N번방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성착취물과 관련하여(시청, 소지 등)의 범죄행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ㅜ사과정에서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여지가 있다면 체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필연적으로 주변사람들이 남자친구 분 신상에 문제가 생긴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영상물이 남아 있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특성상 증거물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수사 및 추가 조사(압수수색 등)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4. 상담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더욱 구체적이고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고, 상담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 정 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사진이나 영상도 찍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거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해 놓았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대화 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나 혐의 여부를 살펴본 후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 진술 때는 촬영물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므로 지운 사진이나 영상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