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적정액 및 처벌 수위

Question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조름, 휴대폰으로 후두부 10여 차례 가격을 포함하여 5분 이상을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2주 (목), 2주 (후두부)의 일반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가법, 특수폭행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고
제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류동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고 특수상해로 변경되도록 해보세요.
휴대폰도 사용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고, 상당히 많은 가격을 당하셨고 상해도 있어보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버스기사가 피해자이고  특수상해까지 있으며, 집유기간 중이라면 징역 1~2년은 나올 것같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약1,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없으나, 위자료만으로 500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특수상해 전치 2주 사안에서 위자료500만원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