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비용

Question

제가 특정 커뮤니티에 2~3월 사이에 작성한 공격적인 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분과 통화하며 제 잘못이라고 인정은 했고 경찰분이 고소인과 합의 의사가 있냐고 연락해보겠냐고 말씀하시길래 네 연락해 보겠다 연락처 전달하겠다고 경찰분이 말씀하시고 고소인이 통화는 하기 힘들다고 하여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전 사과를 하였고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다 고소인분은 민사까지 준비 할거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경찰 분이 다음주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 전달해서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할거 라고 하셨구요

1. 사이버 명예훼손 경우 대응을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벌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오며 민사까지 갈 경우 금액이 얼마나 커지나요? 벌금형 말고도 다른게 있나요?

4.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무혐의가 아니라면 최대한 약한 처벌은 뭔지 알려주세요
5. 민사까지 안 갈 방법이 있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찰관과 통화해서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경찰 조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조력을 변호인으로부터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