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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보험금 수익자 횡령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어렸을적에 누나를 수익자로 저는 납입자로 계약한 보험을 이번에 보험변경하게되면서 환급금이 누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됬는데요, 이를 저는 모르고있었고 추 후 알게됬습니다. 약 한달뒤에 알게되었고 이를 돌려달라하니 수익자가 본인이기에 안돌려줘도 문제없는 부분이라며,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보험 변경하게 된 계기도 누나가 자기로 수익자가 되어있으니 이를 변경하자 하면서 보험설계사를 불러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고 애초에 제가 납입한 돈을 못받게되는게 맞나요? 애초에 보험 수익자 변경하자고 시작한 부분부터 환급금 노리고 진행한거처럼 보입니다... 돌려받을방법 없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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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분이 자기가 수익자로 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자고 한 내용이 녹음, 카톡 등으로 남아 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역임)
3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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