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샵에서 발기 후 사정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성범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데, 단순히 생리적 현상이나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성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매매 즉,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 받는 것이지, 단순히 왁싱을 받다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사정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사성행위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했다거나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사정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성매매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즉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왁싱샵이 사정을 대가로 추가 비용을 받았다면 처벌 받습니다. 다만 단순히 왁싱을 받다가 혼자서 흥분하여 사정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최근 스웨디시샵등에서 자위를 해주고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등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아무런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지 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오판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없었고 본인이 처벌받는다면 첫번째 억울한 오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