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에타에서 만난 여성 분이 있는데 관계를 갖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전처럼 빠르지 않아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톡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에타에 성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하는 제목을 " 그분 초성을 적었습니다.  " ㅇㅇㅇ 아는 사람? "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쪽지에 과랑 그 친구 이름 한글자가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그 쪽지 보낸분에게 어떤 관계나고 여쭤보니까 인스타 주고 받아서 알게 되었고 해장했던 사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제가 관계 했던 여성분이랑 떡쳤냐 또한 그 친구가 다른 캠퍼스 친구랑 술 마셨는데 그 친구랑도 떡쳤겠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발을 벌리는구나 등등 좀 저급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 분이 그 여성 분에게 이 내용을 보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 분이 그 내용을 받고 나서 문자로 왜 이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여성 분이 계속 물어봐도 저는 대충 대답하면서 끝냈습니다. 카톡과 문자 내용을 다 캡쳐했다고 하는데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고소 될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문자로 한 번만 더 글 올린 게 보이면 진흙탕 싸움으로 하자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이대로 조용히 살고 있으면 고소는 안 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 게시판에 이 여성분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익명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 저랑 마찰이 있으셨던 여성 분이 답글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진짜 존나 작아서 느낌도 안나고 거지같은 신음에 더러워가지고 충격먹었다 이러는데 저도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분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쪽지를 통해 다시 보냈는데 고소를 만약에 먹으면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모욕,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부분은 있으나 선생님이 제3자를 통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으니 통매음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게시글에는 초성만 적었다고 해도 1:1 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노출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댓글을 단 내용 및 게시글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에게 하는 발언임을 알 수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문자님 또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상대방이 귀하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보고 귀하 이외의 다른 사람이 귀하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면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