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결혼 후 사정이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 하였고 미납 없이 잘 납부 하다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준비하느라 회생비가 2 개월치 미납이 되었는데요. 
우선 지금부터는 회생비 납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2개월 분이 2 회차 밀려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3 개월 이상을 조심하라는것 같은데

질문 1. 저희가 우선은 목돈이 없어서 2개월치 못낸 상태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밀릴일 없이 내도 괜찮은건지

질문2. 2개월 밀린 상태로 앞으로 질문1처럼 밀릴일 없이 납부 한다하여도 면책 과정에서 안좋은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식으로 밀려 납부하면 안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이장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몇 회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폐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폐지의 요건으로 이행 불가능성만을 들고 있습니다.

2. 채무자회생규칙상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는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회생위원은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미납된 경우에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지체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3개월이상 지체 되더라도 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은을 기재한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의 수행가능성 유무를 확인한 후에 폐지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는 2회 미납이 있으므로 폐지될 염려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분할로 납부를 하더라도 미납액이 없도록 하는것이 마지막 변제액을 납부하고 면책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미납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제금 미납 사유와 변제금 미납 기간, 변제금 미납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개월 미납한 상태에서 앞으로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한다 
하더라도 면책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미납 사유와 변제금 미납 기간, 변제금 미납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변제금 미납 사유와 변제금 미납 기간, 변제금 미납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변제금 미납에 대한 대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