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를 모시며 오랜기간 별거중인 부모님 이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남1녀 4가족으로 먼저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제로 어느덧 떨어져 산지 10여년이 넘었고 저는 어머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현재 거주지 등본상 저와 동생만 올라가있는 상황이고 아버님과 어머니는 옛주소로 거주지 불명상태 입니다.

아버님의 음주로 인한 건강과 빚이 제 앞길을 막진 않을까 많이 우려되고 이런 상황이 주위에 없다보니 미루다 이젠 해결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의 이혼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서류상으로 어머님과 동생과 남을 수 있는지 여부가 걱정이 됩니다.

이혼 후 어머님은 개인회생을 통해 살아야하는건지 부모님의 채무가 저와 동생에겐 불이익이 없는지 모든것이 겁이 납니다. 어떤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야할까요?

류현정 변호사 · Answer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이혼이 가능한지 및 절차, 부모님의 빚이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해석됩니다.

우선 어머님의 이혼 관련해서는,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통한 이혼은 어렵고, 이혼 소송을 제기, 장기간 별거 및 왕래 부재를 근거로, 이혼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사 아버지의 주소불명 등을 원인으로 소장을 아버지가 직접 수령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혼사유를 충분히 소명, 공시송달신청을 통한 관계 정리가 가능하며, 실제로 장기간 별거로 이혼만을 원하는 사안일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대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혼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바로 이혼 사유가 충분하기에, 어느모로 보나, 이혼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소송기간은 3~6개월 정도입니다.

추가로,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기간 동안 부모님 명의의 빚을 선생님 또는 동생 등 다른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채무로 승계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실거주지를 안다면 거주지 불명상태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서류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3.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한다면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더.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부친과 모친 간에 이혼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자녀인 상담자의 빚이 는다거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친과 모친이 옛 주소로 거주지 불명상태이기는 하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이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소송이혼의 방법을 택하되 
두 분이 각자 가진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부부 각자가 가진 빚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모친이 가진 빚이 부친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빚에 대한 채무인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혼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으나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2.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부모자식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머니가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으시면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보다 파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부모님의 채무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귀하와 여동생에게 상속이 되므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5. 걱정스러운 게 많으신 듯 한데, 전화 상담신청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담드리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모님 간에 원만히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부득이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혼판결을 통해 부모님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 의무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재산 및 채무내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님께서는 어머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시고 아버님과는 10년 이상 별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고, 주소지도 실 거주지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공시송달의 절차까지 차근히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채무에 관하여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방법이나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봄직 합니다(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회생파산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의뢰인님께서는 아버지의 채무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니가 이혼하시더라도 자식의 연은 친양자 입양이 없는 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추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이 살고 계신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협의이혼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협의이혼이 힘드시다면, 일반 이혼소송처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채무는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인만이 직접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