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비 미지급

Question

약 3개월전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구두상으로 수주하였고 작업 완료후 대금 요청을 한 상태이나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두상이라 함은 메신져로 작업을 의뢰받은 것 입니다
기존에도 몇번 이러한 식으로 작업해서 지급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했으나 내용증명내에 적힌 지급기한일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직원의 말에 의하면 파산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회사에 다니던 직원의 말에 의하면 파산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파산을 앞에 두고 물품거래를 하여 대금을 미납한다거나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프로젝트성 업무를 발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

조성훈 변호사 · Answer

1. 먼저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이 됨으로 파산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상대측이 법인이고 법인에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 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 업체의 변제 자력 여부는 현재 귀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지체없이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상대 업체에게 대금지급 의무를 면할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받으시려고 하려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소 제기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 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