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최근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인의 사진과 가명을 디시에 올렸고

약간의 허위사실과 욕설도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민사에서 얼마정도를

예상하면 될까요?

고소인은 합의금으로 600을 부른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경우 벌금처분을 받을 것인데, 그 수준은 개별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전력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문제는 합의금 수준인데 정해진 정답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꾸준히 협의하여 적정수준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힘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 즉시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하여 합의할 시간과 기회를 더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염려가 없다는 점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은 보통 벌금 100~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해당 내용과 그 경위 등을 참작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게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명예훼손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6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다소 높은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저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