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게 최초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기한이 있나요?

Question

사건 발생 후 1주일 뒤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 접수후 3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소인에게 고소접수 사실을 최초 통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CTV 확보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되어 피고소인의 방어권 확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규 또는 규칙상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하는 기한의 정함은 없을까요?
더불어, 경찰이 관련 CCTV를 확보하였다면 사건 당사자인 피고소인에게 확보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법규상 고소장 접수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의 정함은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사건 배당, 고소인 조사 등으로 인하여 3주가 지나서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경찰에게 cctv를 확보하였는지 문의해 보시고, 만일 보존기한이 남아있다면 신속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보되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cctv의 촬영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조사의 편의를 위해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고소인에게 특정 기한 안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cctv 확보여부는 물어보시면 대답해줄 것입니다. 다만 cctv의 내용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에게 고지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열람이 가능하니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추후 정식재판과정에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