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Question

1. 창고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발생 (소방서보고서 : 화재원인 논단불가(단락흔X) / 국과수 보고서 화재원인 논단불가 / 경찰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전선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으로 명시)

2. 위와 같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소유주의 책임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2명이며 임차인1의 화재공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임차인2는 임차인1로 부터 해당 공간 일부를 전대차 하였고 해당 공간에서 동산 피해발생(임차인2 임차구역에도 화재가 번져 피해가있음). 
임차인1은 화재보험x 임차인2는 화재보험이 있으며 화재보험사에서 임차인2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함.
이런 경우 화재보험사에서 소유주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될까요? 
하게 된다면 법원 예상판결이 궁금합니다.

문창현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공간 내의 임대인 손해"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공간 외의 임대인 손해"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은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발생에 관하여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기재내용만을 볼 때 화재의 발화지점, 발화원인 모두 불명확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차인(임차인2)의 화재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1 및 소유주에 대하여 구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현재 위 글의 내용을 볼 때 과실 여부를 알기 어려워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구상청구 및 판결에서의 인용여부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4.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