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여성 두명이 유사성행위(대딸)을 12만원에 해준다고해서 위치를 정하길래 그 위치로 자차를 끌고 갔습니다. 뒷좌석에서 한다고해서 여성 두명 사이인 가운데에 앉았었고, 저는 노출도 하지 않았고 여성분을 만지거나 일말의 터치도 없었습니다. 뒤에 앉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남자 두명이 미성년자인거 아느냐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하고 저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돈 없다고 하면서 버티고 도로에 가끔 몇대 지나가는 차들 세워가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차들은 그냥 지나가고 강제로 제 핸드폰을 뺏어서 제 얼굴인식을 하고 (얼굴인식 안되게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입술이랑 턱쪽을 때렸습니다. 더이상 차가 지나가지 않아 체념하고 인도에 앉아서 남자가 얼굴인식을 또 하려고 하고, 저는 피했지만 어쩔수없이 잠금이 풀렸고, 남자가 계좌번호랑 금액을 입력해서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게해서 어쩔수 없이 1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랑 여자 일행이 떠나고 경찰이 오긴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서가서 진술했고, 폭력을 행사한 남자 한명은 찾았습니다. 남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미성년자랑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는 큰 죄이긴 하나, 저는 전혀 저에 대한 노출도 없었고, 여자 두명을 만지거나 터치하려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2. 폭력을 당했을 때는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현재 몸이 너무 안좋습니다. 특히 턱이 안좋아서 입을 벌리지 못해 뭘 먹지 못하는 상태이고 오른다리도 아파서 계단을 제대로 오르내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게 조사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진짜 맹세코 여자분에게 노출을 한다거나 여자분을 만지거나 하지 않았고, 남자 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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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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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에 이루어진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신 상황에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처벌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폭행을 당해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병원에 내원하신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질문자님의 아청법위반 혐의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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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비록 실제 유사성교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 권유하였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해당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2. 상대방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병원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및 귀하의 아청법위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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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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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들의 행위는 강도상해가 될 수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이라면 본인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더불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일정기간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금전 강취를 하려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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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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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됩니다. 2. 하지만 상대방도 특수상해, 공동공갈, 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본인 사안은 반성의사 잘 보이시고 상대방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는 엄벌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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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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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1. 유사성행위도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되고,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만 하고 성행위를 하지 못해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2. 상대방은 폭행협박으로 돈을 강취한 것으로 강도죄나 공갈죄가 될 수 있고 또 상해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법적 책임을 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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