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절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뛰시는데  동료분들이랑 같이 쓰는 숙소에서 호기심에 처음 보는 거여서 같은 동료분의 30만원짜리 에어팟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작동이 안하는줄 알고 그냥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팟 주인분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한테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재판을 받아봐야 할 거 같다고 하셨답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짤리시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변제 후 합의하셨는지요. 초범이시면 합의가 없더라도 실형선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변제하시고 합의후 선고를 들으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작동이 안되는 에어팟을 버렸다는 진술이 질문자님은 믿기시는지요? 아마 경찰도 못 믿을겁니다. 만약 아버님이 절도 전과가 있다면 상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버님께 사실을 물으시고 피해자와 합의 하시고 아버님 모시고 혹시 충동장애는 없으신 지 병원에 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병이 있으셔서 도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버님께서 동종전과 또는 이종전과 등이 없거나 경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보여주시면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셨기 바라고, 합의절차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아버지의 행위를 미루어보건대, 죄명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오나 아버지께서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 이후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서 전과가 남지 아니함)까지 노려볼 수 있을 듯 하오니,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를 한 번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소액절도 사건인만큼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신다면 전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됩니다.
2.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할 때 소액 벌금형을 감수할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아버님께 사실관계 요약서(1페이지 이내)를 작성하라고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절도죄는 가벼운 죄가 아님에, 공판단계로 넘어 가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부디 빠른 대처로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