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가 아닌 건전 출장 안마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술을 먹고 몸도 찌뿌둥 했는데 잡아둔 모텔방에 들어와 보니 건전 마사지 출장 이라고 적혀있고 퇴폐아니라고 적혀있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시고 정말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같은 건 일절 없었구요.
정말 딱 마사지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구글에도 검색해보니 몇개 리뷰가 있긴 했습니다만.
술이 깨고나니 아무리 건전이라고 해도 이상한건 안했다고 해도 혹시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싶고 그냥 막연하게 무섭습니다.
정말 괜찮은건가요?

제가 이런게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인 간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업소의 장부, 통화 기록, 거래 내역 등을 확보 후 수사를 진행하기에 
차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더라도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여햐 합니다. 오해를 받고 조사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절차를 진행하는만큼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분위기에 억압되거나 잘못 판단하여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될 경우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첫번째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력자이자 보호자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조사 연락이 오더라도 무혐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 하여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입증은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도 질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추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더라도 실제로 성행위는 없었기에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매매가 없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야 합니다. 법상 자수는 형의 감형사유가 되고, 피의자 특정 이전에만 인정됩니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업소가 단속 되어도 또 다시 수사받지 않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6. 자수는 혼자 하시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안이 형사범죄로 입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다만 만에하나 성매매 혐의 등을 이유로 경찰이 출석 요구 등을 할 경우 건전 마사지만 받았음을 소명하시면 입건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