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청구 소송 건

Question

영** 위** 예식장에 계약금 100만원과 계약금액 18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저와 위** 직원은 유선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위약금에 대해 일절 저에게 설명하지않았었습니다.(녹취록 존재)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모른채 계약했고,
제가 개인적이유로 예식 52일 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에서는 위약금 360만원을 부당 청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소액 청구소송을 위**에서 저에게 하게 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예식장 직원과 전화 상으로 계약을 했고,
2. 직원이 위약금에 대하여 일체 설명한 바 없어서 위약금에 대하여 모른 채 계약을 하였다면

개인적인 이유로 예식을 52일 전에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반환의무가 몰랐음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에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이미 소송을 당하였다면 민사분쟁의 법리상 상대방의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소액 소송인만큼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소송에 대한 답변서나 상대방에게 소송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소송인 점을 지적하는 소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보았을 때는 소송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연락주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