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법무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질문자 본인이름으로 나가고, 변호사가 작성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명의로 나가며 그 퀄리티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조사동행 또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적절한 조언이나 관여가 가능하며, 발언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3. 검찰 조사는 약정에 따라 동행 가능합니다. 4. 착수금은 환불되지 않고 성공보수는 무효라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등기소, 공탁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 대리,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업무 중 극히 일부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성범죄 고소 대리의 경우 변호사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시 동석(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대신 답변할 수는 없지만 불명확한 진술의 정리 등 소극적인 개입 가능), 쟁점 파악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 진행시 합의대행, 그 과정에서 경찰, 검찰, 가해자와의 소통 진행,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수시로 법률 상담 등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조사 참여 조건으로 사건을 위임하였다면, 검찰에서 조사시 변호사에게 당당하게 조사 참여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한편, 법무사가 '서류 제출시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있어 고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건의 서류를 작성 의뢰하다보면 꽤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여 진행할 경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고 업무를 의뢰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착수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 판단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법무사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화이팅 하십시오. 제 프로필을 눌러 22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