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오늘 오후 8시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쓴 게시물에 어떤 유저가 난데없이 '새끼야' 라고 욕설 리플을 달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쌍방 모욕이겠거니 하고 '애미애비 뒤진 고졸백수 새끼야' 라고 맞받아쳤고요. 그 유저는 제가 한 말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한 말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 자기 신상정보를 올려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가입한 신규유저라서 당연히 몰랐고요. 지금은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모욕감을 주며 협박 중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면 제가 쌍방에 협박죄까지 묶어서 맞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주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로톡 정주섭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올리는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라는것이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제각각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심각한 욕설등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욕설이나 말다툼정도는 처벌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욕설의정도도 한번이 아니라 계속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걸때마다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줬으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의뢰인의경우 경미한 말다툼 정도로 보입니다마는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 우리도 맞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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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