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증거불충분 이후의 절차

Question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우편으로 증거불출분 불기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귀하와 관련하여 ㅇㅇ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3-00-00 ㅇㅇ지검 2023형제00000호(주임검사 ㅇㅇㅇ)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수사중이라고만 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담내용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여 수사가 미진하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 검사실에서 추가수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보완수사요구 후 다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합니다.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것입니다.
만약 당초 경찰의 결론이 맞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이 담당 검사실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면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날 때까지 방어하여야 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포털시스템상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보완수사를 내려 다시 경찰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법소통하는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불기소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 내려진 상태로 보입니다. 
보완수사 지휘 / 재수사 지휘 내려질 경우 
담당 수사관에 의하여 추가 조사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기록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하여 재수사 가능성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경우로 보이며, 조만간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추후 보완수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2.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충분히 주장을 하였다면 사실 피고소인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므로 결과를 기다려보셔야겠네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는데 현재 다시 송치된 상황입니다.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이 질문자님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의견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지만, 보완수사 등 절차를 통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물증이나 진술 증거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일 수 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혐의는 인정하는데 죄명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형량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 등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증거를 더 모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혐의를 인정했을 때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 의견서, 추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모두 제출하신 상태라면 특별히 더 하실 일은 없으므로 처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님이 검토 후 보완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유 없으면 기존 의견대로 불송치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