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중인 만16세의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은 의제강간 등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약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속한 검토요청을 주세요. 5) 함께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16세를 넘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상대방이 만16세라면 의제강간 등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아동복지법 (음란행위 매개 등) 위반이 문제화될 수 있으며 상대방 청소년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자 측의 강경한 태도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3. 애초에 사건화가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선일 것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능력이 인정됩니다. 강제로 하면 강간이지만 여자가 원해서 했다면 성범죄가 안됩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성적학대라고 문제삼기도 하는데, 여자가 원해서 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런 경우 아동학대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고소인 측에서는 강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해놓고 별도의 법적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나이를 살펴봐야겠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2. 가능하면 신고 전에 필히 잘 대화나누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만 16세로,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강압, 강제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