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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노동/인사대여금/채권추심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대표자는 따로 있지만 그 분은 출근을 하지 않으셨고 수업, 상담 등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초기 계약서에 학원 매출 0-1200만원 구간의 경우 월 급여 250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을 매출에 맞추어 지급받게 되어 초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그 경우 미지금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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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매출이 0-1200만 원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월 급여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고 계약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였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된 내용 상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길어 액수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고
기간이 짧고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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