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권 질문 강제로 가져갈시

Question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강아지분양시 결제하였고 계약서는 제이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지않아 헤어지게된와중에
남자친구는 강아지 소유권 주장하고있는상태이구여. 제집에서 동거하면서 같이키웠습니다. 4-5개월 정도 같이키웠었구요. 전에 한번 헤어질뻔한적이있는데 다시만나게되면서 구두로 후에 헤어지게되도 강아지뺏어가지않겠다고 했는데 말을바꾸네요.
만에하나 남자친구 제집에서 강아지를 강제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반려견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며 질문자님과 전남친의 공동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점유 아래에 있는 경우 무단으로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남자친구가 강제로 반려견을 빼앗아 간다면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고소를 한 뒤 합의 과정에서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경찰은 동거까지 했던 전남친이고 공동소유물이라는 점에서 개입할 수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통해 판례 등을 제시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인 판단과 별개로 전남친과의 관계나 전남친의 성향(폭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질문자님이 직접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