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료시 에어컨 타공 공사 원상 복구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5/30(화)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갈 에정이나
오늘 에어컨 타공 부분 시멘트로 원상 복구하라는 집주인의 전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 후 에어컨 설치에 대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는 원상복구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
본인 : 안녕하세요.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설치해도 된다하셨는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거 같아서요~
집주인 : 네. 들었습니다. 설치하셔도 됩니다.
본인 : 네 감사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베란다 샷시와 창문 샷시가 오래되어 위험한 상황이라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여
제 돈으로 고쳐도 되냐고 물어보니 샷시 교체 비용의 반만 보내주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설치시 저는 허락을 맡았고 집주인은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허락을 하여 
에어컨 설치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시멘트로 원상 복구후 퇴거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샷시 교체 비용에 대해 비용을 요구 할수는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전세 종료시 원상복귀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고장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자재 교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1. 에어컨 설치시에 타공에 대하여 임대인이 허락하였기에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샷시는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건축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리를 맡아 강남구 소재 10여개 건물의 신축부터 임대차까지 일체 경험 및 현재 부동산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 중 
-그 외 소송 경험 다수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 부지 매입, 용도 변경, 건축 시행 인가 등 부동산 컨설팅 진행 경험 다수
-전세사기, 깡통전세, 임대차 등 부동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