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ㄷㅈ알바생 ㄳㅈㄴ큼 이라는 제목과
귀뚜리 퍼줄때 살짝 보였는데 핑이었음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ㄷㅈ알바생을 저격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었고요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비추천을 받고 자극적인 리플들을
받고싶은 호기심에 이런글을 작성했던것 같습니다.

해당 갤러리에서는 매장을 지칭할때 초성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사용한 ㄷㅈ라는 초성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사항은
1.남자인지 여성인지 글로써 알수없고
단순히 ㄷㅈ알바생이라는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입니다.

ㄷㅈ라는 매장은 체인점도 있는 매장이고 알바생도 한두명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2.글 상단에 제가 작성했던 게시글이 초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 글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통매음 혐의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에 대하여 고의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되어 모욕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성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은 편이며, 초기 수사 대응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벌금 50~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최근들어 경찰이 송치하고 검사가 벌금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통매음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